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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최소 수개월 이상 운영하여 노사간 하나의 제도로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반차제도가 적용되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반차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위와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여기에 대해 노사간 당연한 회사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다면 현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휴일·휴가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해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주의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