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전문가 - 법무법인 영 ㅣ 궁금할 땐, 아하!

부동산·임대차7일 전 작성 됨

Q. 사업장 소재지 월세 계약 만료 후 다른 소재지 꼭 계약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변경 필요성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재지 미변경 시 폐업 여부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 불일치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간이과세자 관련 사항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결론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7일 전 작성 됨

Q. 채권추심 여러 곳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카드매출 압류카드매출 압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능하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유체동산 압류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르면,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3. 보증금 압류보증금 압류는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임대인 등)에게 압류 명령을 통지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4. 동시 압류 가능성민사집행법상 카드매출, 유체동산, 보증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압류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압류 절차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므로, 각각의 압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결론따라서, 카드매출 압류와 함께 유체동산 및 보증금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압류 절차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된 법령은 민사집행법이며, 관련 조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속세9일 전 작성 됨

Q.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 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2. 상속세 납부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따라서, 유언장 검인 절차가 3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종중 땅과 변호사 선임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종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땅의 소유권 문제는 종중의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4. 상속 변호사 선임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유언장 검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제주도 토지 문제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검인 절차와 상관없이 상속세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종중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