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정구현 전문가공인노무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제/개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노동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일반 노무상담전문가 소개
이름
정구현소속
공인노무사직무/직책
공인노무사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경제
경제정책
경제동향
경제용어
예금·적금
주식·가상화폐
대출
자산관리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랑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카카오톡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그에 대한 질문자 님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난한 과정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용역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맞다면)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아르바이트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총원을 그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OK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식 등을 활용해보시면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과태료 사항입니다.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라면 당연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 시작시기를 소급하여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