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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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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상원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98 2층 (양재동)
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협박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판단하며,위험한 물건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형사소송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합니다.
가족·이혼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구요,귀책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