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욱 전문가입니다.
정욱 전문가법무법인 강건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강하고 굳건한 버팀목, 법무법인 강건의 정욱 변호사입니다.
최적의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정욱소속
법무법인 강건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초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가족·이혼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지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아버님(피상속인) 생전 소유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 2명(상속인)이 각 1.5:1:1로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어머님이 다 이전 받으시거나 더 가져가실 수 있기도 합니다만(ex. 명의신탁, 기여도), 기본적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비율로 상속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2022년 10월 16일 작성 됨
Q.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특수가 붙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답변자 주)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기본적으로 형법상 해당 조문을 각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야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의 요소가 더해질 경우 "특수"가 붙게 됨을 알 수 있고, 법정형도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가 인정될 경우, 죄질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써 입법자가 일반적으로 더 중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