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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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2로133번길 40 신흥티지 사무동2층(화전동)
051-201-0050
0504-285-6993
지식재산권·IT
Q. 채소,과일 배경 변경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채소사진이 저작물성을 가진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저작물의 변경이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변경 사진이 원채소사진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따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이용에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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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박스에 붙은 송장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택배박스에 붙은 송장은 떼어내기도 힘들고 이를 찢어버리는 것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장의 개인정보 글자를 지우는 개인정보 지우개를 사용하여 송장을 폐기하고 있는데 다이소등에 저렴하게 판매하오니 이를 사용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챌린저, 그마, 마스터 등 롤 티어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는 저작권이 발생가능하나 단순 글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글자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은 글자나 이미지라도 현저하게 인식된 식별표지인 경우 이를 부정목적으로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