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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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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지식재산권·IT1일 전 작성 됨
Q. 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를 따라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비법을 부당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1일 전 작성 됨
Q.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2일 전 작성 됨
Q. 저작권법이나 상품 판매할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메모리카드의 사용 가능 카메라의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단순 설명적 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나 저작권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