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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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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85-6993
아하 답변 활동
지식재산권·IT3일 전 작성 됨
Q. 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이 기존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수준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자는 원음악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지식재산권·IT4일 전 작성 됨
Q. 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무료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 검색후 등록이나 공개특허등의 선행기술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스킬에 따라 검색 정확도가 차이가 있으며 필요시 특허사무소 등에 검색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4일 전 작성 됨
Q.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