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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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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지식재산권·IT1일 전 작성 됨
Q. 상표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결정만 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등록기간이 지난후 자동 포기가 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후에는 별도 포기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략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식재산권·IT3일 전 작성 됨
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나 공시나 이전, 수익의 편의 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3일 전 작성 됨
Q.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시 분쟁발생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