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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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소속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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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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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2로133번길 40 신흥티지 사무동2층(화전동)
051-201-0050
0504-285-6993
아하 답변 활동
지식재산권·IT
Q.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수제품 판매 시 지식재산권 위반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제품 디자인이 예를 들어 타인의 등록 디자인이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이를 판매하게 되면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사한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거나 변형정도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궂즈를 제작한 경우 판매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가 사용허락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시중교재 학원에서 공동구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정당 대가를 지불하고 서적을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 소멸이론에 의거 재판매행위가 다른 법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