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검색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등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Q.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은 가이드만 줬을뿐 실제 그림은 인간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만든 것이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동일 클래스 상표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 상표법상 등록요건이 상이할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 동일 유사상표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지 저명 상표인 경우라면 등록이 불허될수도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할아버지시긴 하나 영리 비영리불문 다운로드된 유튜브 음원을 타인에게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가족인점 및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인점 등 고려할때 처벌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걸로 판단됩니다.
Q. 상품이미지에 있는 인물사진으로도 리셀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델사진에는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행위른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및 해당 연예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