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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55회 / 사법연수원 45기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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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형사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형사입니다.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다시 원래 재판으로 진행이 되므로 동일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