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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55회 / 사법연수원 45기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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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형사17일 전 작성 됨
Q.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용도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유로 빌려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17일 전 작성 됨
Q. 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다행히 과거 처벌전력에 집유이상의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도 큰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과가 많으셔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실형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17일 전 작성 됨
Q. 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을 첨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