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답변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만큼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금 등이 제한되어 일부지급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장을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신 경우 이를 토대로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용도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유로 빌려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다행히 과거 처벌전력에 집유이상의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도 큰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과가 많으셔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실형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을 첨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Q. 친구랑 돈관련하여 빌려줘야하는데 서류를어떻게해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경우 추후 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증에 집행문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Q.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형사입니다.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다시 원래 재판으로 진행이 되므로 동일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경우 양형자로이기는 하지만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지는 않습니다.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니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