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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회생, 파산(도산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민, 형사, 가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건을 맡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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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가압류·가처분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민사 승소 판결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임금지급판결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판결이 확정 전에는 가집행산고 있는 임금지급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해서 사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집행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상속등기 하려는데 중국인 배우자랑 이혼이 않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설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친의 중국 배우자 분이 부친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영사관에 가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도둑질한 친구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절도 혐의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그 친구가 점유 관리하는 장소, 신체에서 피해품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