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제 블루트스 이어폰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분명 다른 친구가 만지고 있는걸 봤고 그 친구에게 달라고 했는데 자신은 안만졌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절도 혐의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그 친구가 점유 관리하는 장소, 신체에서 피해품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