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공인중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실거래 조사 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금액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상 중개수수료(0.7%)와 실제로 협의한 수수료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에서 주된 관심사는 매매대금의 출처 및 자금의 흐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협의된 금액이 적법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일관된 증빙자료입니다. 영수증과 입금 내역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상의 중개수수료 금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실제 협의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영수증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대표자명, 중개업 등록번호, 지급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됩니다. 조사 시 계약서상 수수료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협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법정 한도 내 협의된 수수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당근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거래하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파트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이는 안전성과 법적 절차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와는 다르게 법적 절차, 세금 문제, 그리고 등기 이전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당근마켓에서 아파트 거래는 가능은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위험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법적 서류, 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등 절차가 필수입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당근마켓에서 아파트 거래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누락 사항이나 미비한 조건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 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당근마켓을 통해서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부동산 거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근마켓 거래에서 이런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진행되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중개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아파트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며 설명받고, 법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당근마켓의 직거래와 같은 위험한 거래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를 시도하는 상대를 만난다면,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Q. 전세제도는 왜 사라지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주거 방식으로, 특수한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금액을 맡겨서 집을 사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잃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력적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활용해 다른 투자(예: 추가 주택 구입)나 부채 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보다 전세금을 통한 자금 확보가 더 유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전세는 월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월간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를 제공하므로, 주택 시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와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불이행, 악성 임대인 문제 등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임대인에게는 집값 하락 시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세제도를 전망해보자면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월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감소해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점차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보증금을 일부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지원 주거 상품(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이 확대되면 전세 제도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아직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선택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