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전세 10년 보장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곤 하는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야 좋긴 하지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책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가능성은 개인적 판단으로 없습니다, 전세10년보장은 우선적으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10년간 안전하게 거주를 할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10년간 인상제한이 생길수밖에 없기에 최초 입주시부터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기 떄문에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거불안정뿐 아니라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내수소비감소로도 이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전 임대차3법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에서 볼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은 시장에서 가격급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전문적인 견해없이 무조건적인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해당 정책이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같은 전세집에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하거나 장기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일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매물이 있더라도 시장가를 왜곡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의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 10년 계약 보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정치인들의 정책은 현실 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년 임대차 보장이 솔직히 말은 안되는것 같지만 그게 표가 된다면 강행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반발이 심해서 폐기 됐었는데 왜 다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10년간 보장하고 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며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임대차 제도 개편안이 제시되었었지만 반시장적이란 지적으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을 경직시키고 임대인들이 가격 상승분을 선 반영하게 되므로 전세값이 대폭 상승하게되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전세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확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10년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전세금 증액이나 별도 조건이 수반되야 사회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은 더불어민주장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한 사항이고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철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실행이 될 경우 임대인은 10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적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은 더 상승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해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10년 보장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번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공지를 할 때 부동산 업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법안을 상정 못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자의 말씀처럼 10년으로 하면 세입 자에게는 좋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자, 설비, 이사 짐 센 타, 도배/장판 업자, 페인트 업자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경기가 돌아 가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살게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입 자들도 2년 단위로 이사하면, 도배/장판 새로 해 주고, 새로운 세입 자 들어오기 전에 수도 고장, 보일러 고장, 도배/장판을 새로 깔면서 집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10년을 보장을 하면 하나를 얻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2년을 원하면 무조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도 이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다면, 집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인이 많은 주택시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 일반화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수도 있고
자금 회전이 막히는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선택하거나, 아예 임대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장기 거주가 필요한 가구(예: 자녀 교육, 노년층)에게는 큰 장점이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0년 전세는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10년 보장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곤 하는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야 좋긴 하지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책일지 궁금합니다.
==> 전세 10년간 보장은 서민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서민을 위한 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을 만든다면 법익의 균형이 상실된 조항이라 할 수 있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10년 보장"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볼수도 있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식 제도이며 , 현실적으로 시행되기엔 쉽지 않은 측면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전세 10년 보장, 어떤 개념인가요?정부나 일부 정당, 혹은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하는 "전세 10년 보장"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뒤,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실 가능성은?가능성 있는 측면
이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2년)을 대폭 늘리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세입자 보호 강화 필요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급등한 전셋값, 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입장에서 장기 거주 안정성은 중요한 이슈입니다.싱가포르·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임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한계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
10년간 전세금이나 조건을 고정해야 한다면, 임대인은 금리·세금 상승 등에도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세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
한국의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년간 보증금 유지·회수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금융 리스크도 커집니다.집값 변동 리스크:
집값이 크게 오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가격을 반영하고 싶어 할 텐데,
10년 보장은 이러한 시장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정책 방향의 현실적 대안은?
현재로서는 "10년 전세 보장"을 의무화하긴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유도책 또는 제한적 적용은 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SH, LH 등)에서 10년 계약형 전세 확대
민간에서도 일정 조건(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 등)을 충족하면 장기 전세 혜택 제공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 신혼부부 등에게 장기계약 우선권 제공
결론적으로 전세 10년 보장은 세입자 안정성 확보 측면에선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시장 중심 전세 구조에선 전체 적용은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부분적, 유도형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의 구조 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10년 보장 정책은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10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실제 도입과 시장에서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현행 임대차 2법은 2+2년(최대 4년)까지 거주 보장을 해주지만, 이를 10년(2+2+2+2+2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에 불과할 만큼 주거 안정성이 낮다는 현실이 있는데요.
전세 10년 보장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전세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고, 도입되더라도 시장 혼란과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가속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아,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10년 보장은 임차인 입장에서 좋지만 임대료를 10년치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
정치권에서 10년 전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