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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국민연금 못 받는 다면 안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디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의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노인세대가 이룬 사회적 인프라를 젊은세대가 무상이용하므로)따라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 연금액이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현재 젊은세대의 대다수가 질문자님과 같이 연금제도의 탈퇴를 원하고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연금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연금수령연령이 도달하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역별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금액, 지급방식,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출산율, 우선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하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전남 지역이 높은 출산장려금을, 2022년 유일하게 1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역별 출산장려금액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전라남도 강진: 5천만원(84개월 분할지급)충청북도: 모든 출산가정에 도 전체적으로 1천만원 기본지급, 괴산군 셋째부터 3,800만원 추가지급충청남도: 홍성, 예산, 서천, 청양군 3천만원 지급세종시: 모든 출산가정에 120만원 지급
기타 세금상담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등록면허세는 어떤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등록이란 재산이나 권리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법인설립등기 등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주류제조업, 식품제조업 등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