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차분한어묵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소득세 신고를 일괄로 하였으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행사를 하였고 9월 출연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를 10월15일 마감일 완료하고 원천 징수한 금액을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도 완료하였으나 개인별 소득내용을 일괄 별도로 신고를 안했는데 따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하는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규정이 있어서 알지못하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고발건 정보공개청구의 건입니다피고소인으로서 고소고발 내용을 파악하고자 고소고발人 및 고소고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류일체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정보공개청구 서류는 받지 못하였으나 카톡메세지로 부분공개결정통지 라고 왔길래 질의를 하니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황당하여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 민사법률Q. 내용증명 수취거부시에 꼭 세번 반복해서 발송해야 하나요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법적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은 증빙으로 제출 할 요건을 갖추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수취거부에 대해서 세번 반복해서 재발송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코인 또는 토큰도 업종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종목의 코인이 앞으로 유망할런지요 전문가님들께서 추천을 하신다면 어느 종목의 코인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투자 기관은, 코인발행자의 오픈 프로필등도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대한민국은 언제 CBDC 사용할까요한국은행에서 CBDC를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언제쯤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CBDC를 사용하게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버린 물건 주워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아파트 분리수거 및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서 쓸만한 의자를 가져다 닦고 고쳐서 사용하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