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검찰청애 문서송부촉탁울 보냈더니 사건을 특정해서보내라고 회신특정사건을 지목하는게 아니라 통계나사건종류를 분류해서 해당사건이 몇건인지 있는지를보내란것인데 촉탁 거부하기위한 편법인가요
- 민사법률Q. 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데 이유가양식에 문제 있나요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보정서를 내라고 할텐데그것도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나요 .
- 민사법률Q. 정보공개 청구를 벙문열람한다고 청구했는데공개를 승인해놓고 방문하니사본만 제공했는데Pc에서 열람은 제공못한다고 하는데원본이 pc에서 조회할수 있게 된걸 못보게 하는건위법아닌가요 가짜문서를 제공하고 원본은 감추는데행정심판 대상인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도와줄려고 안나가고 있다고 하는데내가 나간다고 하니 자기도 나가고 싶어도 옆에 데려온 사람들 책임지기위해 있는거라면서 내가 나가면 옆사람들 고생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썰을 푸네요다른사람을 되와주기 위해서 일하나요 맘에 안들면 언제라도 나갈수 있는게 회사인데되지도 않는 핑계대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관리자 정상인가요 70%는 관리자 등쌀에 못이겨 나가는데전혀 모르네요
- 민사법률Q. 법원 감정인을 지정해달라고 하면 바용이저렴한가요 ㅁ피고가 제출한 문서가가짜인데원본이 있는 피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본을 확인할수 있는데 제출한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지 비교감정을 하는것입니다 이런감정은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없는 감정으로 1시간도 안걸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십진수는 모르니 십진수라고 따로 쓰고헥사는 숫자만 보면 아니쓸필요 없다고한다 쓸려면 똑같이 쓰던가 이건 쓰고 저건 안써도 되고 하는것마다 자기맘대로 이렇게 하는게 상식인가요
- 형사법률Q. 정보공개 청구에 있는걸 없다고 통지해도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해도 벌금정도만 나오나요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데 벌금이라니수십번은 반복해야 실형나오나요공무원은 불법해도 법이 피해가네요
- 민사법률Q. 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핳수 있는지 ㅇ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견을 갖고 추론에 의한 편향된 판결문을 썼는데불법아닌가요피고가 이걸공개했으니 원고가 청구한걸 볼필요없다 피고가 감출이유도 없다 어디에 징계청구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엘리베이터에서 대표이사를 만났는데밥먹으러 내려갈때 봤는데 밥은 따로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는데그냥 가만있었더니 나가면서 툭치는 시늉을 하네요 인사안하냐는 뜻인가요 좀전에 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또 인사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방문열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방문열람이었는데피고가 허위문서를 공개했다고 종결처리하여 소송까지 왔는데 원본을 방문열람하는게 목적인데 방문열람이 판결문에서 인용되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방문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쓰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