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핳수 있는지 ㅇ
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견을 갖고
추론에 의한 편향된 판결문을 썼는데
불법아닌가요
피고가 이걸공개했으니 원고가 청구한걸
볼필요없다 피고가 감출이유도 없다
어디에 징계청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판단은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내용상의 이유만으로 징계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당사자가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말씀하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징계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했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다른 판사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징계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징계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