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용기를내는마왕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가압류 상황에서의 신규 계약체결안녕하세요.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미 계약은 종료된상황입니다.임대인에게서 명도소송(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고지와 미납금 반환 요구)및 거주 중인 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법원등기를 각각 받았습니다. 당장 퇴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은 미납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미납금을 정산하면 임대인에게 아파트 가압류를 해제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부득이하게 이 임대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계약서를 토대로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따뜻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와 신규 임대 계약체결 문의안녕하세요.공장 호실을 2023년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은 만료된 상태입니다.그러던 중 임대인이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미납 임대료는 아직 정산하지 못했는데, 약 2개월여만에 다시 재경매가 진행된다는 법원등기를 받았습니다.그와 동시에 임대인에게서 명도소송(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고지와 미납금 반환 요구)및 거주중인 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법원등기를 각각 받았습니다. 임대인측에 미납금 정산 후 소송 취하/가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미납금 정산 외에 건물을 모두 비워야 가능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공장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임대인은 미납금 정산 포함하여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압박 하는데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의문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인 임대인측과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23년생) 명의 주식계좌 개설했습니다.(10년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24년 8월 5일 자녀계좌로 첫 입금 후 총 4백만원가랑 매수했고25년 8월 4일 전량 매도했습니다.(차익 21만원 정도 발생)이후 25년 8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추가로 19, 361, 082원 입금했어요.총 금액 23, 361, 083원이며남아 있는 현금은 2,120, 218원입니다.10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녀계좌에 2천 이상 돈을 넣었네요...궁금한 것은 남아있는 현금 2,120, 218원을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하고,종목 일부를 매도하여 원금기준 2천만원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자녀계좌에 이미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하는 것인지요?부디 따듯한 조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공장 호실을 2023년 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 이미만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정해지면 신규 계약을 작성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계약기간 종료 전/후 모든 개월에 대한)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보니 경매는 2025년 9월에 취하되었으나 압류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임대중인 물건이 현재에도 압류중인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갱신 계약을 작성하고 지불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