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대인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4월 1일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쪽 과실 3 상대쪽 과실 7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상대쪽이 대인을 요청하여 받아 주었고 저도 상대쪽에 대인을 접수 했습니다. 저희는 저 포함 임신한 아내가 타고 있어 총 2명입니다. 사고가 경미해 큰 충격을 받지 않아 다행이 경증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 쪽이 책임보험으로 들어져 있어 한도가 정해져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종합 보험입니다. 어찌됬든 양 쪽 다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우리 보험사 측은 최대한 120만원 한도내로 마무리 지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쪽 인당 120 한도를 넘으면 추후 치료비 30프로는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여 상대 보험 한도를 넘더라도 제가 30프로 부담 하여 사비로 병원을 다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병원을 조금만 다니고 인당 상대쪽 책임보험 한도내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반환요구 가능할까요?1월 7일에 보증금 2000/120 쓰리룸 빌라를 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방을 확인 하였을때 각종 하자가 많아 계약서에 임대인이 고쳐 준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 변기가 거의 내려가지 않아 계약 전 촬영해둔 영상을 보여드리고 변기를 고쳐준다는 약속 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확인해보니 변기는 교체 해주지만 물이 내려가는 문제는 건물 자체의 문제라 해결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용무를 해결하고 물을 여러번 내리라는 어이 없는 답변입니다. 저는 변기가 막힌 문제인 줄 알고 계약을 한건데 막상 보니 건물 자체의배관 문제라 해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싱크대 수전도 교환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닦아서 쓰라는 요구 입니다. 하자의무고지 위반으로 보고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 가능할까요? 도저히 쓸 수 가 없는 상태의 수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 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 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 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 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 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법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 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 는 사실을 현재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 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간 직거래 중고차 구매했는데 차키 하나 안줘요개인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원래 차키가 두갠데 하나를 안주네요 판매글에는 두개 보유중이라 하였고 직거래 당시 하나는 집에 있다고 택배로 보내준다는 약속 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니 하나 없는데 자신이 배상해줄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절충 해줬느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판매글과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