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진지한두꺼비
- 민사법률Q. 대여금 민사소송 도중 일부변제시 어떻게해야하나요대여금 민사소송중 입니다 담당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바로 변경시켜버려서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장 도달 후 한달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어서 무변론 기일신청을해서 한달 뒤에 재판이 잡혔는데 1년 넘게 1원 한푼도 안보내던 피고쪽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통장에 원금에 6%정도 되는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갚으려고 노력하고있다 혹은 갚고있다 라는 취지로 액션을 취하고 그걸 빌미로 재판을 길게 끌고가거나 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 경우 제가 6% 감액한 상태로 청구취지 변경을해서 다시 제출해놔야할까요? 아니면 답변서가 오길 기다렸다가 오면 그때 변경을 해야할까요?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재판기일전에 답변서가 오면 기일 취소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빠른 길 일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이행권고 절차 알려주세요~~~대여금반환 민사소송 접수한 상태이고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등이 피고에게 송달하여 도달한 상태에서 2주가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2주가 지나면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나는걸로 아는데 확정이 나고나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확정이 난 상태에서 또 2주 이내 피고가 이의신청을 안하는지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확정판결이 나면 완전히 끝나서 피고가 더이상 항소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채무자가 돈 안갚는데 형사고소 요건이 될까요?친구가 뉴욕 여행 비행기표를 무작정 구매한 상태에서 숙소을 알아보던중 숙소 물가가 비싸다는걸 깨달았을때는 이미 비행기표 환불이 불가 혹은 위약금이 쎄서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2-3개월 내 취직 후 갚을수있다는 말에 빌려주었고 여유생길때 갚아라 라고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차 후에 여행을갔다와서 알게된게 개인회생을 이미 몇달? 몇년?전 한 상태였고 그 돈을 갚고있다는 말을 듣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가 3개월 밀린 상태임으로 더이상 밀리면 나머지를 모두 일시불로 내야하니 1달치인 70만원을 더 빌려달라 하는것 이였습니다 취직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이라 월급을 받으니 갚을수있겠거니 하고 더 빌려주었고 그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 더 빌려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친구에게 갚으라 하였고 갚는다 기다려라 말만 계속하면서 갖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고 미루다 비상금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하였다가 받아서 준다는 시점에 와서 물어보니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집을 구매해야해서 주담대를 받아야하니 비상금대출 받으면 주담대 못 받을수있으니 못해주겠다 그렇지만 꼭 갚을것이다 조금만 2주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하였고 그 시점에 다시 오니 너가 여유될때 주라 하지 않았냐 나는 그 여유라는것이 생기지가 않는다 라고 하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은 걸은 상태인데 친구에 친구 통해서 들으니 애초에 갚을 생각 자체가 없던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친구의 친구에게 증언이나 증인이되줄수있냐하니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다 라고 거절한 상태 입니다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요건이 충족될까요? 혹은무혐의가 나더라도 압박감을 주고싶은데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질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스토리 이름의 성 혹은 초성 언급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인스타 스토리에 예를들어 민사 확정 판결문의 주요 정보 등을 모자이크 처리 한 사진과 함께 김xx 병신새끼 꼴좋다 라고 하는것 혹은 초성인 ㄱㅎㅅ 병신새끼 꼴좋다 등을 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알고 민사고소 및 승소할수가 있나요?
- 치과의료상담Q. 치근단절제술 예약 이후 약먹고 치통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해야하나요?10년전쯤 치료한 어금니 기둥 신경치료한 이빨이 어느날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종합병원 치과에방문하였었습니다 기둥으로 인해 제거 및 재신경치료 방식으로는 불가하여 치근단절제술로 권유받고일정을 보름 후로 잡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그동안 먹을 약을 처방해주었는데 스티렌투엑스 , 유한세파클러 , 솔레톤 3가지 받아서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4일 정도 먹으니까 감쪽같이 치통이 아예 사라진 상태 입니다 어제 하루정도 외부출장으로 깜박하고 약을 안 챙겨서 안먹었는데도 치통이 발생되지가 않는데요 씹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어금니 하단 신경 끝 쪽에 염증이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소견이 보였던 상태인데 약을 먹음으로써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안나타나는것인지 아니면 어금니 주변 잇몸 염증이 심각하여 진단하려고 살짝 건드렸음에도 피가 철철나서 그날로 어금니 주변부위로 염증치료를 빡세게 해주셨었는데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통이였는지 신경쪽 염증으로 인한 치통이였는지 조금 햇갈립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치통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치근단절제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이 매우 근접해 있어 제거 이후 신경마비가 올수 있다라고 하여 더욱이 고민이 되어 자문 구해보고자 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신경치료,기둥(포스트) 재치료 가능한 치과 찾는법?인천에 살고있어요 10년전 신경치료 및 기둥작업 후 브릿지로 만든 치아가 있는데요 어금니 부분이 최근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음식 씹으려하니 아파서 동네 치과를 가니 뿌리 염증, 발치 소견이 있었습니다 기둥이 있어 재치료 자체가 고난이도인것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믿기에 인천지역 혹은 인천에서 너무 멀지 않은 서울의 치과 중 기둥제거 재치료 경험이 있는 원장님이 있으신 치과를 찾는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동안문제 없던 치아가 이제와서 신경쪽 염증이 재발한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