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청순한여우
- 민사법률Q. 타인의 음성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를 제외한 A와 B가 서로 합의하에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제가 B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A에게서 이 녹음파일을 받아서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시정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미기재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시정명령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를 했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시키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래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후 저에게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시정기간 이후에 다른 직원들도 진정을 넣는다면 바로 과태료 처분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필수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시간과 요일을 명시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만 쓰여있는 경우 필수사항 누락으로 처벌 사항인가요?2.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사용자 측에서 입증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원 강의실 cctv 관련 질문드립니다.1. 학원의 강의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폐쇄된 장소에 해당하나요?2. 학원 강의실이 폐쇄된 장소가 맞다면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입회 전 CCTV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나요? 3. cctv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학원 데스크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알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서 필수사항인 급여지급일이 쓰여져있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사항인가요?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뒤늦게 시간이 지나서 급여명세서를 보낸 경우에도 처벌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