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
- 형사법률Q.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지 문의합니다비정규직이었던 A라는 지인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A는 저에게 자식뻘인 나이차가 있습니다. 지인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능력있고 성실해서 평소에 제가 좋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걸 아니꼽게 생각한 B라는 직원이 A와 제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음해글로 회사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증으론 100퍼센트 확신하지만 익명으로 넣어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C라는 동료직원이 B와 대화하면서 민원의 핵심 내용들을 B가 언급하는 대화를 녹취하여 제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민원을 넣었다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민원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었다고는 안했지만 민원에 삽입된 사진찍은 장소(공항)의 언급(사실 사진을 찍기 위해 미행을 한 것으로 확신함),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 등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B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B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꼭 처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 제가 C가 건네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해도 C에겐 해가 되지 않을까요? C에게 민폐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음해글을 올리는 인간을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허위사실 작성에 활용한 죄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불법으로 지인과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적절한 관계라는 하위사실 직성에 사용한 것은 법률 몇조 몇항에 해당되고 어쩐 형벌을 받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307조2항에 해당하고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 불법으로 촬영하여 악용한 경우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질문드렸던 것의 추가질문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있는 제 여자 지인이 최근에 정규직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기가 좋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여러사람들과 합류해야하는 출장을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급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의자에 가까이 앉아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익명으로 회사 감사실에 저와 몇년간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서술하면서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채용 면접 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평소 채용된 지인을 안좋게 보는 후배직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봤는데 80퍼센트 정도 확신합니다. 그 직원은 짐도 없이 공항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청사로 급히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합리적 심증으로는 공항에서 본 후배직원이 음해하는 사실과 함께 민원을 넣었다고 짐작하지만 익명으로 민원을 넣었으니 명예훼손과 불법사진촬영및활용으로 신고도 못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 경우 그냥 속만 썩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없다면 둘째 질문은 짐작되는 직원을 불러 유도 질문이나 확인 등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면 공항에서 왜 나와 비정규직이 있는 사진을 찍었느냐. 또는 왜 민원을 넣었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민사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방금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모 직장을 다니는데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심사위원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지인이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후배직원이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지인과 업무로 해외출장이 있었고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지인이 여자였는데 공항에서 둘이 출장가는 사진을 첨부하여 불륜이라 하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불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든 미행이든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어 활용한 듯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제3자가 저의 개인 사진을 허가없이 찍어 불륜 여부를 들먹이며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둘째 이미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한다는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모 직장을 다니는데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심사위원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지인이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후배직원이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지인과 업무로 해외출장이 있었고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지인이 여자였는데 공항에서 둘이 출장가는 사진을 첨부하여 불륜이라 하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불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든 미행이든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어 활용한 듯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제3자가 저의 개인 사진을 허가없이 찍어 불륜 여부를 들먹이며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둘째 이미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한다는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아내가 이혼하자 하는데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고향의 토지는 50여년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분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동료 선생님이 같은 학과 단톡방에서 어떠한 일로 안좋은 대화중에 제가 본인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7명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를 매도할때의 세금을 알고 싶어요7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답 제 명의로 하였는데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답을 팔면 세금을 대략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우ㅏ치는 인천 강화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