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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안녕하세요오토바이를 보험포함 2주 대여했다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보험 누락으로 사실상 무보험으로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했고 , 그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 보통 보험회사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지나 갑자기 소장으로 (구상권행사)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안녕하세요오토바이를 보험포함 2주 대여했다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보험 누락으로 사실상 무보험으로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했고 , 그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 보통 보험회사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지나 갑자기 소장으로 (구상권행사)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동시에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중과실 벌금...형사합의와 별도로 대물만합의가능한지.안녕하세요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다가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오토바이대 오토바이)가 났다면, 하지만 당시에 렌트회사가 보험가입 누락으로 오토바이 사용자가 무보험으로 중과실 사고를냈고,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2주로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쪽 보험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피해자쪽은 형사합의 및 대물쪽만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550으로 가해자 300 렌트회사 250 정도로 (치료비구상별도)진행할려했지만, 렌트회사에서 치료비 구상과 대물을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걸 원하고 형사합의금을 낮추든 합의를 하지 않든 가해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상황이라면, 만약 중과실 형사합의와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을 처분받는다면 (초범) 200~300만원선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벌금은 그렇게 처분받는다 하여도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민사로 걸어올수도 있을거 같은데,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비는 구상권으로 갚으면되고 대물만 합의할수도 있나요? 지금같은 상황은 형사합의와 별개로 대물만 합의를 볼수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관련 구상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안녕하세요 렌트로 오토바이를 대여했는데 렌트업체가 실수로 보험을 누락하여 대여한 오토바이를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고 사용하였으나 중과실 사고가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렌트한 오토바이를 사용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렌트회사에 행사하는지 ? 그렇지않으면 가해자와 렌트회사 두곳에 행사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