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미 진행중인 사건 부터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2025년에 아청물울 판 사람을 검거하여 포렌식수사를하여 구매자들도 검거 하려 하는데 2024년에도 아청물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내역이 있을 때 이럴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부터 수사하고나서 2024년건도 수사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문학학문Q. 문맥상 이러한 뜻이 맞나요?????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제가 해석 한게 맞나요???????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불촬물,아청물 게시글 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나요?불법 촬영물,아청물 판매로 의심 될 만한 판매글이 sns에 올라와있을 때 그걸 누가 신고 했을 때 게시글 만으로는 사이버수사대 인력,그리고 증거부족의 이유가 있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영상 증거, 실제 영상 판매 내역 등이 있는 정도의 경우에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음란물 영상 중 한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해 중요 부위,관계 장면등을 전혀 안보이게 모자이크 하여 남에게 보내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가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 라인 백업 포렌식에 대한 질문.아이폰에서 라인 채팅앱에서 자동 백업 기능을 통해 A와의 대화내용이 자동백업 기능에 포함 됐을 때 백업 파일을 지우는게 아닌 백업에 포함되었던 A와의 대화내용 자체를 삭제 하고 몇달이 지난 경우 백업이 있었어도 포렌식 수사로 대화내용을 찾기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백업이 있어도 포렌식이 어렵나요?예를 들어 아이폰에 라인에서 1월1일 이전 내용들을 자동백업 기능으로 백업이 된 이후에 1월1일 대화내용들을 삭제 했을 때 백업 기능으로 백업은 되었겠지만 그래도 1달이 지났을 경우 포렌식이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백업이 있었어도 포렌식이 어렵나요?아이폰에서 라인 자동 백업 기능을 켜뒀을 때 예를 들어 1월1일에 1월1일 이전 내용들을 자동백업 기능을 통해 백업이 있었지만 1월2일에 1월1일 이전 내용들을 삭제 하고 1달 이상이 지났을 때 백업이 있었더라도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포렌식 복구가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백업 이렇게도 되나요?????라인에서 자동백업 기능을 킬 수 있는데 이 기능을 A폰라인에 켜두면 백업된 대화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폰인 b폰에 같은 라인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 A폰에서 같은 라인 계정으로 백업 기능을 켜뒀으니 b폰에도 라인에도 백업이 되어 대화내용을 복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