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Sns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청소년이 남의 영상이 아닌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다 걸려도 압수수색 하나요?sns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청소년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하다가 걸려도 영상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 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영상 제작 경위나 출처에 대해 조사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도 출처를 알아낼 수 있나요?sns에서 아동 청소년이 본인의 나이를 알리고 본인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됐을 때 압수수색을 통해 진짜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 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가 아닌 만약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화면녹화로 얻은 영상이라면 출처,제작경위 등을 알아낼수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출처를 알아낼수 있나요???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받았을 때 그 아청물이 다운로드가 아니라 화면녹화로 얻은거라도 제작 경위나 어디서 유포 되었는지 출처 등을 알아낼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당하면 해당 영상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수사 하나요?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을 당했을때 해당 영상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수사 하나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영상 인물이 성인이라고 거짓말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도 음란물 구매 연락 오나요?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의 나이를 알린적도 없고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물에도 나이등을 적지 않고 음란물을 판다고 하였을 때 그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음란물 내용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알면서 구매해야한다고 적혀있 는데 위 내용은 아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판매자가 검거된다면 구매자에게도 연락 오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도 음란물 구매 연락 오나요?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의 인적사항 나이등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물에도 나이등을 적지 않고 음란물을 판다고 하였을 때 그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음란물 내용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알면서 구매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위 내용은 아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락이 오고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에게도 연락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도 따로 압수수색하고 처벌 하나요?????????????
- 민사법률Q.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여죄는 어떻게 하나요?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전혀관련 없는 여죄는 처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여죄를 봤다고 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영장을 발부 해주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당하나요?아청물 소지죄로 검거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당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형사법률Q. 증거 없이 경찰이 마음대로추적 할 수 있나요??금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고 계좌를 알아내서 경찰의 의심만으로 계좌를 추적해서 검거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