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여죄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전혀관련 없는 여죄는 처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여죄를 봤다고 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영장을 발부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사건을 수사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새롭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