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에게도 연락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도 따로 압수수색하고 처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않아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구매자는 소지, 시청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