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수수색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요?예를들어 마약,사기죄 같은 행위의 증거를 찾기위해압수수색을 하던중 휴대폰을 확인 대화내용에서 성인물(아청물 또는 불촬물이 아닌 성인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영장을 발부해 판매자를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법 수집 증거로 되나요?
- 형사법률Q. 여죄 발견 후 영장을 재발부 받아도 위법인가요?사진에 게시된 글 처럼 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 했을 때 영장을 재발부 해도 위법적으로 얻은 증거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할 수도 없고 증거능력또한 될 수 없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로 계정도 찾아낼 수 있나요?수사에 필요한 대화내용 자료를 찾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포렌식 수사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비밀번호가 없고 로그아웃 된 상태라도 대화내용을 복구 할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애플아이디,아이클라우드 계정 삭제 하면 포렌식으로도 복구 못시키나요?애플아이디,아이클라우드 계정 삭제 하면 사진이나동영상,파일등을 포렌식으로도 복구 못 시키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불촬물 구매자 압수수색 포렌식 결과 없음sns에서 불촬물을 파는 사람이 검거 되어 구매자를 불러서 압수수색,포렌식을 했지만 영상을 받은 흔적 저장기록을 찾을 수 없으면 판매자에게는 기록이 남았다 하더라도 구매자 폰,컴퓨터 등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구매자는 처벌 받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수수색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 경찰의 진술만으로 영장발부 되는간거요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 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도 영장발부 되는간거요?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 형사법률Q. 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카촬죄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에 도박이나 마약 소지 같은 행위를 여죄로 발견했을 때 수사관은 그걸 증거자료로 써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나요? 아니면 인지수사로 나서서 증거자료를 모아 영장을 발부 하나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
- 전기·전자학문Q. 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