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지식재산권·IT

볶음밥

볶음밥

24.09.19

압수수색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 경찰의 진술만으로 영장발부 되는간거요

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 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결국 무산된 개헌,
당신의 생각은?

2,970명 투표 중

결국 무산된 개헌, 당신의 생각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성권 변호사

    0

    0

    1,80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경제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보금자리론 5% 시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부담 사다리'?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2

    0

    1,316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보금자리론 5% 시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부담 사다리'?

  •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1,150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압수수색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도 영장발부 되는간거요?

  • 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경우

  •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여죄는 어떻게 하나요?

  • 수사관이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수사해서 유죄로 된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