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죄 발견 후 영장을 재발부 받아도 위법인가요?
사진에 게시된 글 처럼 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 했을 때 영장을 재발부 해도 위법적으로 얻은 증거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할 수도 없고 증거능력또한 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하였으면 여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기존죄에 대하여 영장을 재발부받아도 위수증이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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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게시된 글 처럼 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 했을 때 영장을 재발부 해도 위법적으로 얻은 증거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할 수도 없고 증거능력또한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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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하였으면 여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기존죄에 대하여 영장을 재발부받아도 위수증이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