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무리 교복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협조 해주는것은 어렵지 않니요?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는 아청물에 대해 협조 하는 기준이 아청물임이 명확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협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목이 학생 등이고 교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도 이고 얼굴도 나오지 않으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닌 것일텐데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어서 그 계정의 주인의 검거 되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
- 전기·전자학문Q. 트위터에 성인 음란물을 게시하면 정지 당하죠?트위터에 성인 음란물을 게시하면 재제 당하거나 정지 당할 확률이 크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하기 힘든 부분인가요??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 해주기 쉽지 않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죠?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트위터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했지만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해서 해외에 회사가 있는 트위터 측은 꼭 무조건 협조 할 필요는 없나요? 거부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트위터는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저 제목 하나만으로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