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 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Question

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전제를 상당수 기재하고 있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조차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영상을 주고받은 부분(영상 자체가 없더라도)이 확인된다면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사건화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