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영상 증거와 대화내역이 있는 사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건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이 아니라 그냥 아청물 소지죄인가요?sns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미성년자에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닌 판매자가 이미 찍어둔 영상을 게시글에 판다고 올린 것을 구매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작이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화내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 의심으로 검거 되어 포렌식을 돌렸을 때 판매자,구매자 폰에서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역은 있지만 영상을 찾지 못했을 때 소지,시청을 입증하지 못해서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에서 제가 보낸 영상이나 사진도 만료가 되면 못 보나요?라인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만료 된다면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상대방만 못 보는건가요 아니면 보낸 사람이나 받은 상대방 둘 다 만료된 사진이나 영상을 못 보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에서 사진을 보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 되나요?라인에서 영상을 보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어 영상을 보지못한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사진도 마찬가지 인가요?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사 가능성이 더 낮은건 맞나요???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성범죄법률Q. 1년이 지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가 어렵나요?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성범죄법률Q. 만약 포렌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2025년에 아청물을 판 판매자를 검거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라인으로 영상을 팔았고 2025년에 보낸 영상은 최근에 판매한 영상은 포렌식으로 확보 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라인 특성상 본인이 영상을 삭제 하지않아도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만약 삭제 후 1년이 넘어서 포렌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매자들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 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삭제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포렌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1년이 넘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제보 후 경찰서를 방문 해야하나요?사이버수사대에 범죄를 제보 하고나면 임시 접수 라고 뜨고 14일 내에 경찰서를 방문 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