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

Question

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영상 증거와 대화내역이 있는 사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건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이해하신대로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수사가능성이 없다거나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