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장소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영장을 발부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고 해서 영장발부를 요청하면 해줄 가능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마약 거래 대화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을 자신(수사관)의 컴퓨터로 옮긴 후 마약에 대한 대화내용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해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 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을 자신(수사관)컴퓨터로 옮긴 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해 영장을 발부 해달 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 내역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하여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혐의 자료,정황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승인 시켜주기 쉽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 대해선 어떻 게 하나요?예를들어 마약,사기죄 같은 행위의 증거를 찾기위해압수수 색을 하던중 휴대폰을 확인 대화내용에서 성인물(아청물 또는 불촬물이 아닌 성인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은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영장을 발부해 판매자를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법 수집 증거로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수수색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요?예를들어 마약,사기죄 같은 행위의 증거를 찾기위해압수수색을 하던중 휴대폰을 확인 대화내용에서 성인물(아청물 또는 불촬물이 아닌 성인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영장을 발부해 판매자를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법 수집 증거로 되나요?
- 형사법률Q. 여죄 발견 후 영장을 재발부 받아도 위법인가요?사진에 게시된 글 처럼 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 했을 때 영장을 재발부 해도 위법적으로 얻은 증거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할 수도 없고 증거능력또한 될 수 없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로 계정도 찾아낼 수 있나요?수사에 필요한 대화내용 자료를 찾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포렌식 수사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비밀번호가 없고 로그아웃 된 상태라도 대화내용을 복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