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전기·전자학문Q. 오메티비 욕설 검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오메티비라는 랜덤 영상통화 채팅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 재제를 당하는데 오메티비에서 자체 검열을 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해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랜덤 영상 채팅에서 손가락 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랜덤 채팅에서 손가락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고소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등 협조에 대한 질문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이 일으킨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려 하는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이고 미국법으로는 위반 행위가 아닐 때 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나요?
- 전기·전자학문Q. 축구 무료 중계도 이런 경우인기요??토렌트는 영상을 다운 받거나 하면 자동으로 다운 받은 파일이 유포,공유 된다고 하는데 축구를 불법으로 무료 중계 하는 사이트에서 축구를 시청해도 똑같이 파일이 공유 되나요? 이런 사이트는 그렇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에거 축구를 시청 하면 시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되어서 유포가 성립 될 수가 있나요? 단순 스트리밍도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공유되는 그런경우가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통 일반 웹사이트인가요?축구 무료로 불법으로 중계 하는 사이트들을 보면 보통 일반 웹사이트 인가요? 아니면 p2p 사이트인가요? 보통은 그냥 일반 웹사이트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럴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삭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나요?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유포 했을 때 누군가가 카톡 내에서 그러한 것을 보낸 사람을 신고처리 했을 때 신고 받은 음란물이 삭제 처리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 소지죄인가요???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음란물을 본인 휴대폰에 소지중이라면 아청물 소지죄라고 볼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 수입 수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아청물을 다른 나라로부터 아청물을 국내로 사들이거나, 아청물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수입•수출에 기준이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한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팔았을 때 한국인끼리 사고 팔았어도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수출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 판매 미수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 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판매글을 올리기전에 예전에 찍어뒀던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려고 했지만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않았을 때 미수죄로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