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

Question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에거 축구를 시청 하면 시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되어서 유포가 성립 될 수가 있나요? 단순 스트리밍도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공유되는 그런경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의 저작권법 위반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