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불촬물,아청물 게시글 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나요?불법 촬영물,아청물 판매로 의심 될 만한 판매글이 sns에 올라와있을 때 그걸 누가 신고 했을 때 게시글 만으로는 사이버수사대 인력,그리고 증거부족의 이유가 있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영상 증거, 실제 영상 판매 내역 등이 있는 정도의 경우에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음란물 영상 중 한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해 중요 부위,관계 장면등을 전혀 안보이게 모자이크 하여 남에게 보내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가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 라인 백업 포렌식에 대한 질문.아이폰에서 라인 채팅앱에서 자동 백업 기능을 통해 A와의 대화내용이 자동백업 기능에 포함 됐을 때 백업 파일을 지우는게 아닌 백업에 포함되었던 A와의 대화내용 자체를 삭제 하고 몇달이 지난 경우 백업이 있었어도 포렌식 수사로 대화내용을 찾기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백업이 있어도 포렌식이 어렵나요?예를 들어 아이폰에 라인에서 1월1일 이전 내용들을 자동백업 기능으로 백업이 된 이후에 1월1일 대화내용들을 삭제 했을 때 백업 기능으로 백업은 되었겠지만 그래도 1달이 지났을 경우 포렌식이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백업이 있었어도 포렌식이 어렵나요?아이폰에서 라인 자동 백업 기능을 켜뒀을 때 예를 들어 1월1일에 1월1일 이전 내용들을 자동백업 기능을 통해 백업이 있었지만 1월2일에 1월1일 이전 내용들을 삭제 하고 1달 이상이 지났을 때 백업이 있었더라도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포렌식 복구가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백업 이렇게도 되나요?????라인에서 자동백업 기능을 킬 수 있는데 이 기능을 A폰라인에 켜두면 백업된 대화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폰인 b폰에 같은 라인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 A폰에서 같은 라인 계정으로 백업 기능을 켜뒀으니 b폰에도 라인에도 백업이 되어 대화내용을 복구 할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 테라박스 삭제 사진 포렌식으로 찾지 어렵나요?아이폰 아이클라우드가 아닌 테라박스에 사진을 저장하다가 테라박스 앱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까지 완전히 삭제 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포렌식 수사로도 복구가 힘드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의자의 진술은 언제 들어보나요??인터넷에서 일어난 범죄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 후 피의자의 폰을 포렌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진술을 들어보고 난 뒤에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포렌식을 한 뒤에 자료를 모은 뒤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