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고의를 떠나서 그것만으로 시청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당연히 스트리밍 한 기록이 있고 검색기록과 url까지 있으면 고의도 인정되고 처벌 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고의가 인정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스트리밍 기록도 없을 것이고 영상에 대한 url만 있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페이지로 가면 url은 생기지만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시청한 것이 아닌데 시청죄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검색하는 과정과 url이 있는 것은 시청죄라고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검색과정과 url이 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 페이지 까지 들어갔지만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영상이 애초에 틀어지지도 않는데 이럴 경우 영상을 시청도 안 했는데 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는 이유로 시청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성범죄법률Q. 시청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시청죄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요?포렌식 도중 불법 음란물의 url이 나온 것 만으로는 시청 했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포렌식을 통해서 스트리밍 여부등을 확보하였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url만으로는 정황상은 그 영상을 시청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url만 발견된 경우 시청죄라고 바로 판단한다는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성범죄법률Q. Url만 남은 경우 시청죄로 처벌하기 어렵나요?마약관렴 혐의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한 불법 촬영물 영상 자체의 url이 발견 되었지만 url은 영상의 링크인것이고 시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시청죄로 처벌 하기 어려움이 있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럴 경우 사파리 방문 기록도 삭제 되나요?아이폰을 공장 초기화 하고 다시 사용하던 아이클라우드로 로그인 했을 때 공장 초기화로 인해 사파리 기록들도 삭제 되어 있나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라민 야말 부상만 없다면 메시 뛰어넘을까요?나이도 말도 안되게 어리고 지금 폼도 성인선수들 보다 좋은데 지금 폼을 유지 한다면 라민 야말 선수 메시 같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전기·전자학문Q. 오메티비 욕설 검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오메티비라는 랜덤 영상통화 채팅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 재제를 당하는데 오메티비에서 자체 검열을 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해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랜덤 영상 채팅에서 손가락 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랜덤 채팅에서 손가락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고소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등 협조에 대한 질문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이 일으킨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려 하는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이고 미국법으로는 위반 행위가 아닐 때 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나요?
- 전기·전자학문Q. 축구 무료 중계도 이런 경우인기요??토렌트는 영상을 다운 받거나 하면 자동으로 다운 받은 파일이 유포,공유 된다고 하는데 축구를 불법으로 무료 중계 하는 사이트에서 축구를 시청해도 똑같이 파일이 공유 되나요? 이런 사이트는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