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Url만 남은 경우 시청죄로 처벌하기 어렵나요?
마약관렴 혐의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한 불법 촬영물 영상 자체의 url이 발견 되었지만 url은 영상의 링크인것이고 시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시청죄로 처벌 하기 어려움이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포렌식을 통해서 URL이 발견되었다는 건 해당 사이트에 본인이 접속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다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URL에 접속하는 과정 역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시청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