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수사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라고 질문 했었는데 그 때 변호사분 세분이 수사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이청물임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럴경우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팀원을 구성하여 진행 되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에게 팀원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OO 엄마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나요?롤,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팀원 중 한명에게 그 팀원이 고른 캐릭터를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 고소가 어렵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일반 구글과 크롬 방문기록 같이 저장 되나요?A라는 구글 아이디를 사용해 구글을 사용한 기록이 A구글 계정을 크롬에 로그인 하면 크롬이 아닌 구글에서의 사용 기록이 크롬에 방문기록에 들어가면 구글에서의 방문기록이 크롬에도 저장되나요?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되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럴 경우 포렌식이 어렵나요????아이폰에서 인스타그램을 쓰다가 아이패드에서 사파리에서 네이버를 들어간 후 네이버에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로그인 한 후 아이폰에서 남에게 보낸 영상을 지웠을 때 아이패드에 로그인 된 인스타에서도 영상이 지워졌을텐데 아이패드에서 해당 대화창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폰에서 영상을 지워 아이패드에서도 사라졌다면 포렌식이 어렵나요? 애초에 그 대화창을 들어가지않아 영상이 뜨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