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식하는클로버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계약 주장시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실제용도 주거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1년 월세계약 후 거주중입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20일 앞둔시점에서 월세 10%이상 증액예정이며 증액된 월세를 낼 생각이 없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계약이 적용됨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오피스텔 용도와 관련해)임대인 입장에서 여전히 월세를 올리는것이 가능한지, 최대 상한이 있는지, 제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1년 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 2년 법률 중 어떤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1년 월세로 계약해 1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2~6개월 간 계약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얼마 전 연락이 와서 월세 인상과 함께 부동의 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여 지난 계약과 동일한 월세, 보증금, 계약 기간으로 자동 갱신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1년 월세 계약시에는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보는 법이 우선 적용된다면, 1년이 지났으니 월세가 인상이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지난 계약과 동일하니 월세가 동결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동결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동결하지 못한다면 임대료 증액 상한 5%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도 간단히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