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유자나무
- 민사법률Q. SKT 해킹 2차 피해 보상 관련 법적 피해보상 문의SKT 안내문을 살펴보면 보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피해가 발생한경우와 해외로밍중(로밍중에는 보호서비스가 안된다고함)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100%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호서비스도 신청안하고 유심도 재발급을 안받았는데 2차피해가 발생한경우는 피해보상을 안하겠다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SKT쪽 해킹사고로 유심복제가 일어나서 금융등 2차 피해가 났다면 보호서비스 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이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SKT에서 보호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선심성 지원인건가요?
- 민사법률Q. 물건안주고 환불해주는 중고나라론 처벌 가능한가요?중고나라론이라고 먹튀는 아닌데 택배거래한다고 입금받고 물건안보내주고 시간끌다가 며칠뒤에 환불해주겠다는 거 처벌안되나요? 환불의사비치면 합법인건가요? 그러면 급한자금필요할때 맥북 몇대 판다고 돈받고 며칠뒤에 환불해주면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유효기간이 설정된 drm 파일 기간 무제한멜론에서 스트리밍 오프라인다운로드를 하거나 넷플릭스 오프라인 재생다운로드 등의 DRM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 이들은 시간 기반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날짜가 지나면 재다운로드하거나 유효기간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유료 구독을 종료하였거나 해당컨텐츠가 해당 서비스에서 중단되었을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함일것같습니다.근데 오프라인일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데 인터넷연결끊고 오프라인 시간을 계속 일정시간으로 변경하면 이론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소유한것과같이 무제한으로 재생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해외사업자의 국내카드가맹점 결제시 소득공제해외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해외 가맹점중에서 해외 카드 결제망(비자,마스터,아멕스등)을 통하지않고 국내 카드가맹점을 통하는 경우는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예를들면 아고다같은곳에서 해외카드망(비자)의 원화결제가아니라 국내카드사 망을 통한 원화결제시에는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비자망을 이용한 달러결제나 원화결제를 하는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되는것인가요?그리고 비행기 항공료같은거도 현지항공사의 공홈에서 해외결제과 국내 여행사에서 국내결제로 발권하면 소득공제 여부에 차이가있나요?
- 형사법률Q. 불법텔레마케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요즘 고객센터등에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 멘트가 나오던데,합법적으로 마케팅수신동의해서 받은 전화가아닌 불법적으로 오는 마케팅전화(휴대폰가입 등)에 대해 폭언폭설을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도 보호가되나요? 신고를 받게되었을때 쌍방으로 불법마케팅을 신고할수있을까요?그리고 불법텔레마케팅말고 보이스피싱한테 폭언폭설해도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신용카드 점검시간에도 승인 가능 원리체크카드는 은행점검시간에는 승인 절차를 할수없어서 이용불가한데요.신용카드도 즉시출금되지는 않더라도 한도가 주어지고 그 한도이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걸보면 체크카드 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않아보이는데요. 어떻게 신용카드는 카드사 점검때에도 승인이가능한가요?카드사 승인 서버와 DB를 별도로 구성해두고 승인 업무는 계속진행되게하는걸까요? 아니면 이 시간에 요청오는 승인은 다 프리패스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점검시간에 카드결제하면 한도무제한되는거아닌가요?별도로 승인서버가 구성되어있는거면 패치하거나할때 무중단배포를 하는걸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예비군 신분 훈련기간중 정치적중립 위반예비군이면서 소집된 기간동안은 군인 신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예비군 훈련기간중에 휴식시간에 SNS로 정치적 언급을 하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