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신분 훈련기간중 정치적중립 위반
예비군이면서 소집된 기간동안은 군인 신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예비군 훈련기간중에 휴식시간에 SNS로 정치적 언급을 하면 위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첫째, 예비군은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예비군 훈련간 안보교육을 받을텐데 이때 교관이 한정당에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비군도 다수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예비군 가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싸움도 날 수가 있고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로 법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당연히 위반이고 재수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