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겸손한작가
- 민사법률Q. 지급명령의 민사전환후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대해현재 지급명령 소송 진행중이나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않아 일반송달>특별송달>소제기>민사전환 된상태입니다허나 참여관용 보정명령서에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아래는 실제 보정명령의 내용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xx지방법원 xx지원 xx시법원보정명령사 건xxxx xxxx 대여금[원고 AAA / 피고 BBB]원고 AAA 귀하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보완할 사항피고 CCC[xx시 xxx, xxx호]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 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집행관송달(특별송달)을 위한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한 주소보정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만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 기 바랍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서 실제 원고는 AAA, 실제 피고는 BBB입니다그러나 BBB의 최근주소에 CCC라는 아예 별개의 인물이 명령서에 작성되었습니다그래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합니다1.BBB는 1월,2월달에 초본발급시 주소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정명령서는 3월달에 받았습니다)그렇다면 기존 BBB가 거주하던곳에 CCC라는 인물이 3월달에 이사를 와서 보정명령서에 소에 관련없이 현재 거주자 기준으로 작성된것인지 궁금합니다2.BBB의 행방을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피고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12월달쯤에 통보도 없이 집을 비워놓은 상태라합니다 (집주인도 피고가 3달간 세를내지않아 혹시나해서 문을따고 들어갔는데 비어있다했습니다 ) 해서 2월달에 초본을 발급해도 거주하지않던 집으로 우편이 배송되었던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어떤서류를 가지고가야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발급받은 보정명령서를 들고가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3월달에 거주지를 옮겼다면 신규 거주지가 표기가되지만, 현재 피고는 수십여명에게 빚을 내고 수신정지및 sns은 비활성화된 상태인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 거주지도 모른다면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 다른사람이 거주하더라고 공시송달을 하면 피고BBB에게 송달된것으로 인정될까요?4.위의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BBB는 당연히 변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걸로 생략하고, 민사로 사기죄로 수배 및 징역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포티넷 이중화 로인한 장비설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포티넷 F40 장비 하나로 이중화를 구성하려합니다환경은 이렇습니다포티넷장비 1의 WAN의 인터페이스를 2.22.22.22이라 하고a 의 인터페이스를 10.10.10.10이라고 설정했습니다나머지 lan1,2,3개의 포트중 1,2포트만사용하고,1의 인터페이스를 192.168.0.35 ,2의 인터페이스를 172.16.0.35라 하겠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모든 포트가 wan이 액티브 a가 패시브일때, lan1번망인 192대역만 반대로 a가 액티브고 wan이 패시브로 지정할때 어떤 설정을 건드려야하나요?(현재 정책라우팅을 통해 해결하란 얘기를 들었으나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않고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2. lan 2번의 하부망에 224.0.0.1 / 223.0.0.1 / 222.0.0.1 의 가상망을 더 추가했을때어떤 설정이 더 필요하나요? (라우팅이라던지 )
- 전기·전자학문Q. 포티넷 vpn의 터널링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포티넷의 ipsec터널링 설정중 phase2부분에local과 remote ip를 적는란에 포티넷장비의 하위장비중 어느장비의 대역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포티넷1 장비의 ip가 10.10.10.10일때, 하위망1의 단말주소를 192.168.2.10이라고 가정,하위망2의 단말주소를 172.16.2.10이라고 가정하고포티넷2의 장비의ip가 10.10.10.20일때, 하위망1의 단말주소를 193.168.2.10이라고가정,하위망2의 단말주소를 173.16.2.10 이라고 가정했을때phase2의 주소입력란을 (장비1기준)192.168.2.10193.168.2.10이렇게 적는게맞는지아니면172.16.2.10173.16.2.10이렇게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위의 질문을 토대로 172와 173대역을 phase2에 적었을때 192,193대역도 서로 터널링을 통해 통신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의 특별송달 이후 과정과 추가적인 죄목현재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린상태입니다일반송달한 후에 답장이없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뒤초본의 가장 마지막 거주지의 주소로 특별송달을 했습니다그러나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1,2,3차 폐문부재가 떴고, 채무자 거주지의 문에는 전기및 가스 단전안내문이 처음방문했을때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때 그대로 방치 된것으로 보아아무래도 거주지를 내버려두고 몰래 가족이나 지인의 거주지로 잠적한듯싶습니다현재는 채무자는 휴대전화번호도 수신정지된상태라 잠적상태인건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또한 이전의 직장주소를 찾아내어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채무자가 근무중인지도 알아보았으나채무자의 회사동료 여럿또한 채무자에게 돈을빌려주고 갚지않은상태이며 무단퇴사로 잠적했다고합니다해서 질문은 이러합니다 1.이후 과정을 대체 어떻게해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갈만한 판결이나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돈을 여럿에게 빌린후 잠적이라면 계획적인사기로 판별이될까요? 만약그렇다면 사기죄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계공학학문Q. 네트워크 VPN의 SNAT와 관련된 질문 몇가지입니다1. VPN의 하단장비의 아이피가 예를들면 1.2.3.4라고 하겠습니다이 아이피가 VPN을 타고 123.456.78.9 로 SNAT 정책되어 상단장비로 가려는데이때 상단장비(L4스위치)가 123.456.78.N 이 아닌 114.456.78.N 와 같이 쌩뚱맞은 대역이면 나갈수 있을까요?2.vpn내부의 인터페이스 아이피와 게이트웨이의 아이피는 무슨 관계인가요?또한 인터페이스와 게이트웨이의 아이피가 겹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지급명령신청후 특별송달 단계에 있습니다1월 2일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특별송달이후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않았는데법원 직원의 방문회차나 방문일자같은것도 안뜨고해서 제대로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상태에서 바로 소제기를해서 민사로 전환하는게맞는지아니면 추가로 폐문부재가 한번더 발생하면 민사로 전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폐문부재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현재 채권자로 지급명령을통한 소송중입니다지금까지 진행된과정은 지급명령 주소보정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법정 주거주소 변동이 없는것을 확인 한후 특별송달을 신청한상태입니다 특별송달제출은 한지 2주가 됐습니다여기까지가 지급명령절차로 할 수있는 과정의 끝이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를 통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민사전환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2.민사전환시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3.민사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100만이하 소액사건)4.채무자가 법정 실거주 주소에 거주하고있지않다면 민사본안에서 추가로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5.채무자가 1년 넘게 변제를 미루고 있으며 스스로 지정한 변제일 하루전에 변제기한을 매번 회피하듯 미루다 1년이 되는시점에서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상태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것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