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 형사법률Q. 만약 피해자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따로 받고 민사소송도 따로 받나요?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다 그러면 피해 보상금도 줘야하고 깜빵도 들어가야하고 뭐 그런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사실인가요?제목 그대로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어도 공소시효나 그런거에 상관없이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범죄든 형사 처벌을 받기 힘들다는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관련 조항도 알수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김진우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없다하시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는 10년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 형사법률Q. 아청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는데진짜 공소시효가 없나요? 공소시효가 폐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인이랑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영원하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10년 20년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링크 같은거 알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아청물 제작 보단 그 av 같은 거에 얼굴만 합성한거면 실제 출연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힘들어 허위영상물제작? 반포 그걸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촉법소년때 아청물제작을 저지르면 성인때 형법으로 처벌받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촉법소년 즉 만 10세부터 만 13세 사이에 아청물 제작(딥페이크 등등)을 했다가 성인때 발각되면 형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