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피해자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따로 받고 민사소송도 따로 받나요?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다 그러면 피해 보상금도 줘야하고 깜빵도 들어가야하고 뭐 그런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전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합의하기도 하나 엄밀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계속 질문하시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되고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