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문어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호사선임비용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선임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공증사무실에서 받은것이있어 신청서를 냈었는데 보정받고 진전이없습니다 😭
- 형사법률Q. 구치소에서만 실형을 다 살다 나올수도있나요?징역1년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항소기각 원심판결까지 시간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교도소로 가지않고 구치소에서만 생활하다 출소할수도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원심판결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를하다가 기각이되고 원심판결유지가 되었는데요 교도소로 갈때까지 시간이.어느정도 걸리나요?또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면 어느 교도소로가는지 수용번호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가해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가해자가 1월에 징역1년형을 받고 4월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항소심은 절차가 어떻게되나요?피해자가 할수있는 부분들이있나요? 예를들면 엄벌탄원서같은걸 제출하기도하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을때 어떻게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한지 시간이 일주일 좀 더 넘었는데 판사님이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재판날짜가 잡히거나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소식을 접할수있나요?판사님이 결정하시는것과 재판잡힐때까지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 성범죄법률Q. 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뭔가요?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선고재판에서 실형을받고 구치소로 들어간지 3일차인데요 2일차때 검사000 구속영장반환 제출이라고 떠있고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한것도 떠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무슨뜻인가요? 사회로 다시 나온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