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가해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
가해자가 1월에 징역1년형을 받고 4월에 항소심재판이 잡혔습니다
항소심은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피해자가 할수있는 부분들이있나요? 예를들면 엄벌탄원서같은걸 제출하기도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도 1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2회 정도 공판기일을 진행하겠으며, 이후 판결 선고가 됩니다.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차례 제출해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한 자가 항소이유를 밝히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견서제출이나 엄벌탄원서 제출 등 가능하고,
항소심 기일에는 항소 취지 등 확인한 후 추가적인 증거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