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순수한카레
- 형사법률Q. 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자이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온 상황입니다이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요청할수 있는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송치의견서 등)은 어떤게 있는지와 요청가능한 기관은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이며(정신질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형사 피의자로 입건시 문의사항(인권침해가 아닌지)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신질환이 있는 제 동생이 파출소 경찰관과 트러블이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은 제 동생이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고도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입건된지 몇시간도 되지않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40일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됐는데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보호자나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단 한번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의자의 방어할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제 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저한테 폐 끼치기 싫어해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네요 ㅠㅠ
- 치과의료상담Q. 소아 충치 치료 문의드립니다(사진첨부합니다)헌재 40개월 만3세 아이입니다 치과에 갔다왔더니 충치가 있다고 레진으로 때워야한다고 하더라과요 3개월정도 지켜보면 어떻냐고 하니까 이건 꼭 충치치료해야한다 안하면 신경치료까지 간다고 하는데, 꼭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해야한다고 한다면 사진상 빨간색원 왼쪽오른쪽 2개를 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오른쪽만 하고 왼쪽은 지켜보는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에서의 차임증액소송 관련 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 승산이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 자동차생활Q. 2종보통 운전면허로 9인승 스타렉스(오토) 운전 가능한가요?2종보통 운전면허소유자 입니다. 9인승 스타렉스(오토) 운전 가능한가요? 보통 승합차는 1종 면허 이상이 운전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9인승 스타렉스(오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23.3.5. ~ 2025.3.4.계약만료 6개월~2개월 동안 계약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2025. 1. 13.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함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